법령 지방공무원법 제8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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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82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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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시민 1 율곡종합법률사무소 1 로백스 1 소리 1 주성 1 대륙아주	# 변호사 (상위 10) 3 김남준 2 이상갑 2 김현익 1 김선영 1 맹주천 1 석동규 1 권숙권 1 권영국 1 강기탁 1 김선수

2. 판례 목록 (24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3도3258 판결
  [공직선거법위반·지방공무원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지방공무원법위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지방공무원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21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58, 2021. 2. 25.
  지방공무원법 제82조 제1항 위헌소원
   지방공무원법제82조제1항위헌소원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지방공무원법 헌법재판소법

2018년

3. 대전고등법원 2018. 2. 21. 선고 2017노282 판결
  [공직선거법위반·국가공무원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국가공무원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제3조제3항의공무원의범위에관한규정 정당법 정치자금법 지방공무원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7년

4.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2도9220 판결
  [지방공무원법위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공2017상,416]
   지방공무원법위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형사소송법

2015년

5.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5도2423 판결
  [공직선거법위반·지방공무원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지방공무원법위반
   지방공무원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4년

6.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3도10945 판결
  [정당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지방공무원법위반][미간행]
   정당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지방공무원법위반
   정당법 지방공무원법 형사소송법

7.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828 판결
  [정치자금법위반·국가공무원법위반·정당법위반·지방공무원법위반][미간행]
   정치자금법위반 국가공무원법위반 정당법위반 지방공무원법위반
   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정당법 정치자금법 지방공무원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43, 2014. 3. 27.
  정당법 제22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정당법제22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
   고등교육법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정당법시행령 지방공무원법

2013년

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 5. 9. 선고 2012고합199,2012고합586(병합) 판결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정치자금법위반·뇌물공여][미간행]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수수 정치자금법위반 뇌물공여
   공직선거법 교육기본법 정치자금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지방공무원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2년

10. 서울고등법원 2012. 10. 8. 선고 2012노626 판결
  [정치자금법위반·국가공무원법위반·정당법위반][미간행]
   정치자금법위반 국가공무원법위반 정당법위반
   국가공무원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지방공무원법 헌법 형사소송법

11.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도14409 판결
  [지방공무원법위반][공2012하,1246]
   지방공무원법위반
   지방공무원법 헌법 형법

2011년

12.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7도7514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지방공무원법위반][공2011상,1076]
   특수공무집행방해 지방공무원법위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지방공무원법 행정대집행법 헌법 형법

2010년

13. 광주지방법원 2010. 10. 18. 선고 2010노1111 판결
  [지방공무원법위반][미간행]
   지방공무원법위반
   지방공무원법 형법 형사소송법

14.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 9. 28. 선고 2009고단590 판결
  [지방공무원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공소취소)·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미간행]
   지방공무원법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공무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지방공무원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1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0. 5. 13. 선고 2009고단1418 판결
  [지방공무원법위반][미간행]
   지방공무원법위반
   지방공무원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

1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바47, 2008. 4. 24.
  지방공무원법 제57조 제2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지방공무원법제57조제2항제1호등위헌소원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공직자윤리법 국가공무원법 국가배상법 국민건강보험법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지방공무원법

2007년

17. 대전지방법원 2007. 5. 4. 선고 2006고단3544,2007고단370(병합)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지방공무원법위반][미간행]
   특수공무집행방해 지방공무원법위반
   지방공무원법 형법

2006년

18. 부산고법 2006. 4. 13. 선고 2005노680,754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일반교통방해·지방공무원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상고[각공2006.6.10.(34),1354]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일반교통방해 지방공무원법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지방공무원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5년

1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바50, 2005. 10. 27., 합헌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지방공무원법제58조제1항등위헌소원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국가공무원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지방공무원법

20. 대구지방법원 2005. 6. 21. 선고 2005노629 판결
  [공무집행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지방공무원법위반][미간행]
   공무집행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지방공무원법위반
   지방공무원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1. 대구지방법원 2005. 2. 2. 선고 2004고단7906 판결
  [공무집행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지방공무원법위반][미간행]
   공무집행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지방공무원법위반
   지방공무원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헌법 형법

2004년

2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04. 12. 16. 선고 2004노291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공무집행방해·지방공무원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지방공무원법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지방공무원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3.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도5035 판결
  [지방공무원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공2004.11.15.(214),1904]
   지방공무원법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지방공무원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1997년

24. 전주지법 정읍지원 1997. 10. 11. 선고 96고단627,97고단77 판결：상고기각
  [지방공무원법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방조(인정된죄명：특수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하집1997-2, 589]
   지방공무원법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방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지방공무원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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